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6.30 선고 2021나2035095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공2020하,2118]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합590056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제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2018년

4. 대전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선고 2014가합586677 판결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제외하는 부분[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진흥법 진흥법 시행규칙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312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7.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4134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나119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534908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나20451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4가합5356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년

12.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346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한전보건법 행정소송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9상,6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